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지상권은 왜 설정하는가?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지기권..등이 있겠죠?

유치권은 이전 시간에 배우셨고 이번시간에는 지상권 입니다.

 

 

no.10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지상권은 왜 설정하는가?

 

 

(지상권,법정지상권,승아의랜드스쿨)

 

 

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는 지표나 지상에 뿐만아니라 지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지상권은 왜 설정하는 것인가?

 

은행권에서 나대지(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도 같이 설정한다.
만약 근저당설정후 땅주인이 은행 몰래 건물을 지어버리면 은행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토지위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이다.

 

 

 

지상권 설정의 예
어떤 지역에 땅이 맘에 들어 매매를 하기 위해 일주일 뒤에 내려갔는데 떡하니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면

 

토지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토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말것이다. 이럴경우 토지에 근저당만 설정해 놓은 은행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거나 관여할수가 없다. 하지만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그 지상권의 영향으로 건물의 담보가치까지 포함하여 근저당권의 권리를 보호받을수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1.견고한건물(석조,연회조,연와조),수목 = 30년
2.1번 제시외 건물 = 15년
3.공작물 = 5년

 

지상권으로는 어떤 한 것들을 할수있을까?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의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지상권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는데 땅위에 건물이나 수목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자는 계약 연장을 청구할수 있다.

 

만약 거절한다면 건물이나 공작물의 금액을 평가해 소유권자에게 매수해 줄것을 요구할수있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있다.
이 부분을 잘 이용 한다면 큰 수익률을 올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