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원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 농지법 [農地法] (두산백과, 두산백과)
그래서 농지법을 봤더니 농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장부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주가 아니라 농지를 관리하기 쉽게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된 장부인 것이다. 농-지원부 가 아니 농지-원부인 것이다.
지원정책을 할때 농지원부를 제시하라고 하는것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어떻게 취득은 어떻게 하는가?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된다. 나중에 실사가 나온다고 하니 알아 두자.
농지원부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은 토지에 대한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면 되겠다. 농지원부등록을 위한 한가지 조건은 농지가 1,000㎡ 이상이여야 한다 약 303평정도.
농지원부는 취득하는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장부이므로
등록의 심사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다만 농지원부에 등록이 된 토지가 여러가지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므로 본인의 농지원부등록 여부는 중요하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은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는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한다.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큰거는 건강보혐료가 감면 됩니다.
농업인 감면인데 25% 정도 감면되어
짭짤했습니다
또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료나 기름 그리고 농협 배당금까지 받습니다
농협 출자금은 아마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농협에 전화하시어 가입 담당자를 찾아 자세히 알아보세요
토지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인정이 될 경우에 자경(임대말고자기 농사) 8년이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은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이 더 중요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대부분 특별한 서류는 없으나
구입시 발급 받은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비료등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접 해당시구읍면에 농지원부 신청하시고
농업경영체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기로 해요
농지원부의 혜택
1. 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농지보유시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등록세 50%감면,
채권면제.
2.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3. 농지원부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 감면(5년간 3억원까지).
(농지원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님. 자경을 입증해야함).
* 자경여부 입증서류.
(1) 농지원부 사본.
(2)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3) 실보상 확인서 : 농업손실 보상금을 자경한 본인이 100% 받아야 함.
(4)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5)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6)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
(7)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8) 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
(9) 농약 등 판매확인서.
(10) 추곡 또는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확인서.
4.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 등을 지원.
5.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m2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해야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음).
6. 농업인의 자격증명.
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8. 농촌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혜택.
9.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지원시 확인 서류.
10.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지원.
11.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
12. 만 5세이하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출처] 농지원부 알아볼까요?|작성자 간이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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