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손실보상 절차

토지등 손실보상 절차

  

사업의 준비
타인토지 출입 장해물 제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 서명․날인
↓
보상계획의 공고
일간신문 14일 공고 보상시기, 절차 등
↓	→	보상협의회(시․군․구)
		의무적 자문기구 면적 10만㎡이상,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 및 물건 : 평가 생활보상 : 통계활용
↓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절차 종결
사법상의 계약 소유권 승계취득
↓
재결(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
사업인정 전제 강제취득, 소유권 원시취득
↓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

 

  

☞ 손실보상 유형과 보상기준  

 

□ 재산권 보상

유형	보상기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  - 개발이익 배제
건물 등	-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광업권․어업권 등	-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흙․모래․자갈 등	- 거래가격 기준 평가액
잔여지	- 매수, 감가 및 공사비

 □ 실비변상적 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장물	- 이전비 단, 이전비 〉취득가격 ⇒ 취득가격
동산	- 이전비
개간비	- 개간에 소요된 비용
사업폐지 등	- 법정수수료 등 비용
이사비	-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액

 □ 일실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영업	- 일정기간의(휴업3월, 폐업2년) 영업이익 기준
농업	- 2년간의 농가평균 농작물조수입
축산업	- 영업보상과 동일
잠업	- 영업보상과 동일
휴직․실직	- 일정기간의(90일 이내) 평균임금 기준

 □ 생활보상

유형	보상기준
이주대책	- 이주정착지의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택지 또는 주택의 특별공급
이농비․이어비	- 8월분의 평균생계비
주거용건물의 특례	- 보상최저한도, 재편입 가산보상
이주정착지원금 등	- 세대당 일정액(개별법에서 규정)
생활대책	- 상가용지 등의 공급(개별법 및 사업별로 규정)
생활재건조치	-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개별법에서 규정)  -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세법에서 규정)

 □ 사업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구밖의 토지등	- 대지,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어업, 영업, 농업
잔여지외 공사비	-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