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감소 다주택자 稅혜택…'부자주거대책'

공공임대 감소 다주택자 稅혜택…'부자주거대책'

머니투데이 09/30 11:57

- 임대 2007년 15만가구→작년 10만가구로 뚝
-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도 최고 20% 줄어
- 다주택자에 稅혜택 주택 소유 양극화 부채질


전·월세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명박(MB)정부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간건설시장과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 결국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임대사업을 유도, 전·월세난을 해소한다는 정책을 내놓는 등 정부정책이 오히려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강기정 의원(민주·광주북 갑)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입주기준)은 3만4390가구로 지난해 6만9525가구에 비해 3만5135가구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기준으로 올 10월 이후 계획된 공급물량 2만3395가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지난해보다 1만1740가구(16.9%)가 감소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 정부들어 참여정부에 비해 역행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과 2007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승인 기준) 물량은 각각 11만8200가구, 15만3700가구였으나 MB정부 첫해인 2008년 12만5500가구로 줄었고 2009년(10만3700가구)과 2010년(10만6800가구)에는 각각 10만가구선에 그쳤다.

MB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11만2000가구로 참여정부의 11만24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참여정부 초기 공공임대사업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흐름은 현 정부들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낮춰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같은 곳에 조성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의 중복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비율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뉴타운사업이 용적률을 법적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상향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비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위축된 재개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인 궁여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지 못한 채 이를 메우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줘 민간의 임대사업 수요를 끌어들이려는 정책"이라며 "다주택자에 세혜택을 주는 정책은 결국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판은 약해지고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