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지오 보물이가득한곳

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지방비에서 100%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요금 10%, 선박이용요금 20%씩을 각각 할인하고, 1997년부터는 철도요금 무궁화와 통일호의 요금에 대하여도 50%의 할인을 하며, 고속철도가 개통되자 새마을과 고속철도 이용도 평일에는 30%씩 할인받고 있다.


전국의 전철요금은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부터 대한항공에서 일방적으로 슬그머니 경노 할인제도를 폐지 시켜 보건복지부의 경로우대 폐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했다가 노인계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2006년 12월 다시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노 우대 철도무궁화 할인율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더구나 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지자체별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로우대 교통비를 삭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도시 교통부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제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 그래도 경로우대 교통비이다. 그런데 그것도 구군마다 조금씩 달라 부자 구에선 3개월 경로우대교통비가 4만여 원인데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같은 기간에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을 놓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하니 부득이 노인교통수당 없애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하고있다.